뉴스투데이 뉴스목록
-
현시학 청송군의회 부의장, 청송사과 발전위한 정책 세분화 촉구【이기만 기자】 청송군의회 현시학 부의장이 지난 17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송사과 발전을 위한 세분화된 정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현시학 부의장은 “지난 10년간 명실상부 전국 최고 명품사과로 인정받은 청송사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저 농약 농법으로 브랜드 차별화와 농가에서 생산한 품질 좋은 사과를 군 차원의 홍보를 통해 농가의 수취가격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와 수출사업단 발족을 통한 국외 판로개척에도 관심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논농사의 경우 제반 생산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며 모심기 비용과 추수비용 지원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사과생산을 조절하여 풍작으로 인한 가격 폭락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유례없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로하며, 지역의 봉사자로서 군민과 함께 농업, 농촌의 많은 문제점들을 동료의원들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임이자 의원,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 재검토 강력 촉구【이기만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청송군 면봉산 육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날 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체인 대구지방환경청을 향해 질의했으며, 청송군민을 대표해 정미진 청송군의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경북 청송군 면봉산 일대에서 진행되는 풍력발전사업은 주민들과의 합의나 동의없이 형식적인 공청회만 실시했으며,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풍력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송군 면봉산 일대는 절대보존이 필요한‘생태자연도 1등급’비율이 높은 지역이며, ▲담비 ▲수달 ▲원앙 등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다수 분포한 곳이다. 그러나 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해 면봉산 송전탑 주변 지역의 땅 꺼짐이 나타나고 벌목이 진행되어 면봉산 일대 위치한 월매저수지로 벌목잔재들이 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 의원은“풍력발전사업 진행으로 인해 백두대간의 보현지맥·맥주지맥을 끊는 것은 심각한 생태계 파괴”라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 의원은“경관이나 생태자연을 보아도 이 곳 면봉산은 우리가 보호해야할 지역이지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할 곳이 아니다”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면봉산 육상풍력발전사업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청송군 면봉산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엄격하고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
하나마나한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5개 중 4개는 불이행【이기만 기자】언론중재위원회가 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5건 중 4건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시정권고 사례집’을 분석한 결과 언론중재위원회가 대표적 성과 사례로 꼽은 30건의 시정권고 중 24건이 실제로는 시정되지 않았다.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5건의 기사는 해당 언론사가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시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9건은 시정권고를 받지 않은 다른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었다. 실제로 2018년 2월 유명 연예인의 성추행 정황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실명, 나이, 학력, 직업 등을 공개한 A매체 등 언론사 26곳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지만 9곳을 뺀 나머지 언론사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시정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매년 1,000여건 남짓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리지만 결정문을 해당 언론사에 우편으로 송부할 뿐 이를 시정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집계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시정권고 결정건수를 유형별, 매체별로 집계해 성과측정자료로 활용할 뿐이었다.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뉴스통신, 방송 보도 등을 심의해 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위원 7명, 사무국 직원 4명, 모니터요원 10명이 전담하고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사실상 허공속의 메아리로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모범 사례로 꼽은 시정권고조차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시정권고된 전체 기사를 전수조사하더라도 결과를 동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권고 기준이 전반적으로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일관성 없게 적용된다는 언론인들의 지적이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송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개최【김해욱 기자】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감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감사 계획서를 작성,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청송군수가 제출한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을 비롯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권태준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의와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감사기간동안 행정운영 전반의 집행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군민에게 책임 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
신효광 도의원,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황윤구 기자】경상북도의회 신효광의원(자유한국당, 청송)이 수난구호활등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도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난구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수난구호에 참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소요되는 경비 지원, 수난구호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 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신효광의원은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수난구호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월 25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
김재원 예결위원장, 특별전형과 수시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황윤구 기자】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 선발 일정에서 수시 모집을 제외했다. 또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대입수학능력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인성검사 등)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수능 성적만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 역시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악용하는 부정입학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재원 위원장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 강효상,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박성중, 박인숙, 송언석, 심재철, 안상수, 이주영, 이채익, 이철규, 정점식, 정종섭, 주호영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청송군의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15건 처리【이기만 기자】 청송군의회가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열어 청송군수가 제출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등 총 15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1.05% 증가된 407억1,000만원으로 의결함에 따라 예산 총 규모는 4,090억 3,700만원이다. 특히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이날 군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에 법적근거를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이로써 농업이 주력산업인 청송군에서 농민수당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권태준 의장은 "앞으로도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송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이기만 기자】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지난 27일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안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권태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특히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보다 더 면밀한 심의를 통하여 군민정서와 기대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독도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이기만 기자】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서재원)는 21일 독도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규탄하며 독도 수호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재원 회장을 비롯한 경북 23개 시군의회의 의장들은 울릉도에서 주관한 이번 월례회에서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아베정부의 명분 없는 경제침략 강력 규탄!【이기만 기자】경상북도의회 장경식의장은 8월 12일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및 광역의원이 함께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행사에 참석해 성명서를 낭독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아베내각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일련의 경제적 조치들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명분 없는 경제침략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 불매운동 등 각종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시․도 의회에서도 산업분야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역사․인권․평화관련 교육 강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 등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또한, 아베정부가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의장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일본은 경제침탈을 시작으로 우리국토를 유린해왔고 이번에도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을 시작으로 제국주의로 나설려는 속셈을 내비친다.”고 말하며, “경북도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