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 1980년대 서울의 봄을 이끌었던 586민주화 세력들이 집권세력의 주축이 된 지금, 과연 이땅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발전했을까.

한때 벌판에서 ‘자유’를 외치며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수많은 동료들의 투옥과 고난을 딛고 세상위에 우뚝선 그들의 정책과 방향,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로남불’의 갖가지 행태들을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진보성향의 변호사모임인 ‘민변’ 소속으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칼날을 세우고 있는 권경애 변호사의 입을 통해 본 문재인정부는 심각하다.

한마디로 권변호사는 “노태우 정부시절보다 더 무섭다”고 말했다. 5공화국, 6공화국으로 일컬어지는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무섭다는게 무슨말일까. 총을 든 군인들의 시대보다 펜을 든 문인정부가 더 무섭다는 진보 변호사의 말은 어떤 함의를 담고 있을까.

조선일보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한 권변호사는 군사정부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며 자유를 갈구하던 1991년 봄과 비교하며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다는 표현을 했다.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독재적 행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권변호사는 “최근 출판과 폭로 과정에서 느낀 공포는 노태우 정부 시절보다 더 무서웠다”며 “그때(군사 독재 시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독재의 불법성에 대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권의 독재적 성격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독재가) 너무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리기도 어렵고, 이걸 방어할 방법을 찾기도 대처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다”고 했다. 권 변호사가 최근 현 정부의 무법·초법적 행태를 비판하며 낸 책 ‘무법의 시간’은 국내 대부분 대형 서점 판매 순위에서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권변호사가 본 문재인 정권은 현재 파시즘 진행형이란다. 독재로 가는 과정인 것.

권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지지에서 저격수로 돌아선 계기도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였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초 내걸었던 ‘정의와 공정’의 바가지를 쪼개버린 사건이 바로 조국사태. 그래서 권변호사도 말한다.

“조국은 혼자만 망한게 아니라 민주화시대가 쌓아놓은 자산을 망가뜨렸다”고. 이런 평가를 받는 조국은 지금도 SNS 정치에 여념이 없다. 삼복더위에 자신의 부인이 감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상황에도 그는 끊임없이 지지세력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힌다. 법원에서 그와 관련된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나온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만의 고집을 피우는 조국을 보며 국민적 허탈감과 배신감, 문재인정부의 허상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그들만 모르는 것일까.

진보진영 변호사로 한때 문재인정부 적극 지지자였던 권경애 변호사의 일침을 보며 정권 막바지에 이른 문재인 정부의 허망한 뒷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다.

사랑도 있을 때 잘하고, 권력도 가졌을 때 잘해야 되는 간단한 세상이치도 모르는 이들이 권좌에 앉아서 호령하고 있는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