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5.3℃
  • 맑음9.6℃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2.4℃
  • 박무인천11.5℃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17.6℃
  • 박무수원9.6℃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8.0℃
  • 맑음울진13.0℃
  • 박무청주13.6℃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13.2℃
  • 맑음안동11.6℃
  • 맑음상주14.7℃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12.3℃
  • 박무울산13.0℃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3.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2.5℃
  • 맑음여수13.2℃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2.3℃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8.7℃
  • 박무홍성(예)8.5℃
  • 맑음10.0℃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7.6℃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8.7℃
  • 맑음11.2℃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9.2℃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9.9℃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4℃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4.1℃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2.4℃
  • 맑음11.9℃
【시론】자치단체장의 수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론】자치단체장의 수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

이기만 발행인.jpg
이기만 청송일보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존해온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이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그들이 법률상 위임받은 기간 동안 시군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 우는 지방자치제는 이론적 개념에서는 최고의 민주제도로 손꼽히고 있으나 정작 그 실정적 측면에서 보면 각종 부정과 불법이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다.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로 볼 수 있는 이 같은 아이러니는 단체장의 선출과정을 보면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어둠이다.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는 스스로 권력에 다가갈 수 없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자본주의의 논리상 권력의 분배와 이권, 청탁이 오가는 어둠이 틈새사이로 스며들게 돼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선거의 어둠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등에서 눈을 부라리며 이들을 지켜보고 있지만 세상일이란 게 늘 완벽할 수는 없어 우리사회의 이런 어둠은 밝은 햇빛의 강렬함만큼이나 짙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김영만 군위군수가 측근들의 비리혐의에 연루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민선시대 어둠의 단편적 모습들일 것이다.

 

김 군수 측에서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더 큰 일이지만 어둠의 단편으로 밝음을 가리는 결과가 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북에서는 지난 10월 황천모 전 상주 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함으로써 이런 민주주의의 역설을 보인바 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돈과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한 민의로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