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8.1℃
  • 맑음11.0℃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12.1℃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7.9℃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3.4℃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14.9℃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10.8℃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13.4℃
  • 맑음울산8.8℃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3.5℃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0.7℃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2.0℃
  • 구름조금완도13.0℃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11.7℃
  • 맑음11.0℃
  • 구름조금제주14.5℃
  • 맑음고산13.6℃
  • 흐림성산13.3℃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2.0℃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9.1℃
  • 맑음12.0℃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1.5℃
  • 맑음양산시11.0℃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8.2℃
  • 맑음합천9.7℃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1.9℃
  • 맑음9.4℃
【시론】자치단체장의 수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토리 경북인

【시론】자치단체장의 수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

이기만 발행인.jpg
이기만 청송일보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존해온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이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그들이 법률상 위임받은 기간 동안 시군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 우는 지방자치제는 이론적 개념에서는 최고의 민주제도로 손꼽히고 있으나 정작 그 실정적 측면에서 보면 각종 부정과 불법이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다.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로 볼 수 있는 이 같은 아이러니는 단체장의 선출과정을 보면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어둠이다.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는 스스로 권력에 다가갈 수 없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자본주의의 논리상 권력의 분배와 이권, 청탁이 오가는 어둠이 틈새사이로 스며들게 돼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선거의 어둠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등에서 눈을 부라리며 이들을 지켜보고 있지만 세상일이란 게 늘 완벽할 수는 없어 우리사회의 이런 어둠은 밝은 햇빛의 강렬함만큼이나 짙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김영만 군위군수가 측근들의 비리혐의에 연루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민선시대 어둠의 단편적 모습들일 것이다.

 

김 군수 측에서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더 큰 일이지만 어둠의 단편으로 밝음을 가리는 결과가 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북에서는 지난 10월 황천모 전 상주 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함으로써 이런 민주주의의 역설을 보인바 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돈과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한 민의로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