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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무원노조, 도의회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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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경북도 공무원노조, 도의회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 중단 촉구

경북도의회전경.jpg
경북도의회 전경

 

【정승화 기자】경북도의회가 정책보좌관제도를 추진하자, 도의회 공무원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회가 추진하려는 정책보좌관제도는 겉으로는 입법과 의안보좌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도의원들의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유급보좌 인력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는 특히 “정책보좌관 제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채 계류중인 상태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보좌관제를 밀어붙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가 지적한 대표적인 정책보좌간 문제의 핵심은 혈세낭비.노조는 “현재 도의원들의 경우 의정자료수집과 의안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의정활동비를 통해 지급받는데도 또다시 개인비서격인 정책보좌관을 두려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편법과 의견수렵없는 일방적 독선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해 2020년 시간선택제 정책보좌인력 20여명 몫인 예산 8억원을 집행부인 경북도에 요청한 상황이다.

 

경북도 공무원노조의 이같은 정책보좌관제 반대움직임과 관련, 경북도의회측은 “정책보좌관은 각 의원실이 아니라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대해 도민들은 “경북도의회가 입법기능 등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관을 채용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현재 의회내에는 각 소관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이 배치돼 있어 입법보좌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인력을 채용하려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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