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그동안 가석방과 사면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다. 법무부가 9일 가석방을 최종 결정하면서 언론은 물론 정치·경제계가 떠들썩하다.
이왕 내보내 줄거면 사면을 할것이지 법적제동장치가 묶여있는 가석방을 왜 했느냐는 말이다. 경제인으로서 활동하기위해서는 제약이 없어야 하는데 외국출장을 갈때도 일일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석방’으로 내보낼 필요하 있어냐는 지적들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맞춤형 가석방논란이다. 원래 가석방은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심사가 가능했던 요건을 법무부가 지난 4월 60%로 완화한 것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심사기준 완화는 ‘재벌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내보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전에 심사기준을 완화해 ‘기획형 가석방’이라는 말도 나온다.
어쨌든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속에 처해있는 현실로 볼 때 한국 경제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 켕기는 점이 바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내 감옥에 갇혀있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아예 쑥 들어갔다.
여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융당폭격을 맞은이후 두 번다시 사면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이 전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론도 청와대와 어느정도 교감한후 나왔다는 설이 있었으나 청와대에서는 부인한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상당수 국민들은 재임중 불거진 갖가지 범법행위들로 문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 이들도 많다.
2022년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사진제공=청송군 【청송일보=이기만 기자】청송군이 2022년도 FTA기금 과...
청송군이 금년도 고추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사진제공=청송군 ...
청송군은 지난 14일 국내 최초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청송황금사과 홍보판매를 진행했다.@사진제공=청송군 【김해욱 기자...
청송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2021년 공약 군민배심원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청송군 【김해욱 기자】 청송군은 민선7기 ...
청송황금사과 이마트와 마켓컬리 통해 첫 출하@사진제공=청송군 【청송일보=이기만 기자】청송군과 대구경북능금농협청송경제사업장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