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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한국인과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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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

【객원칼럼】 한국인과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요인들

김진국(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겸임교수).jpg
김진국 (경영학박사, 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전 세계가 역사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기적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다. 유과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인종과 국경을 불문하고 바이러스성 초강력전염병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당초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돼 ‘우한폐렴’으로 명명된 바도 있었던 코로나19는 그 발병원인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마스크에 의지해 ‘백신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많은 선진대국에서 경쟁적으로 코로나 백신개발에 뛰어들고 있으나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한 백신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제품인 ‘화이자’와 ‘아스트로제네카’ 등은 품귀현상을 빚고 있고 여기에 ‘아스트로제네카’의 경우 백신부작용인 혈전현상으로 선진 국가에서는 이를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만해도 일명 ‘K 방역’ 국가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방역 우수성을 자랑했던 한국은 백신구입이 뒤처져 올해 중 전국민 백신주사가 완결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당청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올해 중 백신구입을 장담하고 있지만 백신보유국인 미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2~3회 이상 백신주사를 하려면 외국지원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현재 자국 국내 접종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외에 백신을 지원하더라도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인접국과 중국 견제용 4국 연합체인 ‘쿼드국가’들, 예컨대 일본과 호주, 인도 및 나머지 동맹 및 개발도상 국가순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바이든 정부의 ‘백신 아메리카나 구상’에 한국은 빠져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미국과 한국이 70년 동안 굳건히 맺어온 혈맹관계는 이번 백신지원 사례에서 보듯 ‘깨진 밥그릇 동맹’이 돼버린 것이다.

 

20세기의 세계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미국과 소련의 대치였다면 21세기 코로나시대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갈수록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인도, 호주와 함께 중국견제단체인 ‘쿼드’를 만들었으며 이번 백신지원도 자국과 뜻을 함께하는 21세기형 동맹 국가들에게 백신을 선 지원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기업인출신인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중국과 북한 등 이념국가를 가리지 않고 경제논리로 그들과 대화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철저한 민주주의적 이념위에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원칙론자로 봄직하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의 새로운 세계경영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의 관계가 점차 옅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70년 동맹이란 한미관계는 이제 20세기의 역사로 사라지고 지금 미국에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은 ‘쿼드 동맹국가’에도 가입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더욱 우호적이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상당수 국제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에 최근 일본에서도 2023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인접국인 한국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일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묵인하는 셈이다. 일본과 미국의 우호적 기류로 볼 때 원전 방류수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동맹이 아닌 적대국가처럼 무시당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패권국가인 미국과의 관계가 점차 모호하고 미국이 적대시하는 중국과 한국이 우호성을 더해간다면 이는 북한이 처해진 현실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다.

 

국내적으로는 진보와 보수세력으로 철저히 갈라져 혼란스러운 내치속에 외치에서도 전통적 우방국가들과 등을 지고 있는 현실이 지금 한반도와 한국민이 겪고 있는 세계속의 한국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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