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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기초단체 행정통합, 본격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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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

【객원칼럼】 기초단체 행정통합, 본격 검토해야!

김진국(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겸임교수).jpg
김진국 위덕대 경영학과 겸임교수/경영학박사

2천년대 들어 등장한 신조어가 있다면 ‘인구소멸’, ‘인구절벽’이란 말들이다. 모두 농어촌지역 급감하고 있는 인구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추세를 단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말이다.

 

문제는 점차 이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질적병폐인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방일자리감소 등 대내외적 영향으로 지방인구 감소현상은 반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농어촌 시군지역민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경기침체는 끝이 없는 현실. 각 지자체마다 인구증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7년 향후 30년내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천383개 읍·면·동이 거주인구가 한명도 없는 ‘인구소멸지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에서 울릉군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군단위지역인 영양군의 경우를 보면 인구소멸의 현실이 여실히 느껴진다. 2020년 6월말 기준 영양군인구는 1만6천748명으로 지난해 6월말 1만7천139명에 비해 약 2% 감소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감소추이가 매년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절벽에 놓인 영양군이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인구증가대책에 주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감소현상을 막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더욱 우려스럽다.

 

급기야 전국 최초로 「인구지킴이 대응센터」까지 건립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단일 지자체로서의 한계는 여실한 듯하다.

 

이런 현상이 영양군 뿐 만인가. 인근 청송, 군위, 의성, 예천 등 경북도내 대다수 농어촌 시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경북도내 농어촌 시군지역의 인구감소현상의 주원인은 주요동력 산업군이 없기 때문이다.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광역도시로 떠나고 대부분 부모세대들만 거주하는 ‘고향’으로 전락하면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끊기고, 연로한 노인들의 사망률은 증가하면서 인구감소로 귀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대로 가다간 한국고용정보원이 전망한 바대로 인구소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즈음에서 경북도내 인접 농어촌 시·군간 ‘기초단체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진단해본다. 이미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와 도의회차원에서도 대구·경북간 행정통합론이 제기된바 있어 인구최소 단위 시군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행정통합을 이루는 정책적 대안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럴 경우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정부가 기초 자치단체간의 행정통합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책과 지역적 인센티브 방안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또 각 지자체에서도 효율성은 높이고, 시군 행정통합에 따른 불리함을 최소화하여 인구감소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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