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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글픈 오월, ‘봄날은 간다.’한해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시나브로 5월이다. 코로나19의 ‘블랙홀’에 빠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든 이들이 넋이 빠진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왔건만 화려한 봄날을 만끽하는 것도 사치처럼 여겨진다. 사회적격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모든 생활패턴도 달라지고 있다. 가정생활은 물론 직장문화, 소비활동, 경조사문화 등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탱해왔던 모든 전통적 관습과 사회생활이 일시정지 되거나 변화되고 있다. 당장 가정의 달 5월이지만 가족·친지간 모임자체가 싹 사라진 분위기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공식적인 행사가 즐비하지만 모두 전화인사를 하거나 소규모 가족단위로 ‘쪼개기 만남’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코로나 시대 사회분위기가 자칫 한국인의 전통적 정서인 ‘정(情)문화’가 사라지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들도 많다. 보수니 진보니 하며 정치권에서는 이념논쟁을 일삼고, 그들의 잣대로 국민들을 편가르지만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탱해온 것은 한국인의 DNA에 내재된 ‘충효(忠孝)사상’ 이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오랜 전통적 사회적가치가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음은 모든 이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의 횡행은 이 같은 사회적가치의 둑을 허무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교육이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까지 대부분 비대면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는 온라인 ‘사이버학교’로 전락했다. 올해 2학년이 된 대학생들의 경우 2년째 온라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셈이다. 인생에 있어 가장 화려한 스무살 청춘들이 대학캠퍼스의 낭만을 느끼지 못한 채 컴퓨터를 통해 교수와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 현실이 그들에게 어떤 상처로 남겨질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이 일일이 숙제를 점검해주고 옆에서 공부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지경이란다. 여기에 맞벌이 가정의 경우 도움의 손길이 없어 아예 공부를 포기하는 가정도 수두룩한게 현실이다. 이 같은 비대면 수업폐해는 당장 초중고 학생들의 성적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어 교육계가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청년실업과 경제난이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른바 ‘N포’ 세대로 전락했다는 말은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20대 청년층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도 이 같은 세태와 무관치 않다. 취업도 안 되고 돈벌이가 없으니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있다’는 말에 혹해 투자를 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하니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이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니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격’으로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 모든 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등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가와 세금은 치솟고 있다.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나가야할 돈은 자꾸 늘어가는 불균형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차기 대권을 노리는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달콤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와 함께 4년동안 국정동반자로 일해 왔거나 이념적 색채를 같이하는 이들이 내놓는 포퓰리즘적 허언(虛言)이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퇴치할수 있는 백신을 구입해 전국민이 코로나 두려움에서 해방하는 것, 취직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취업의 문을 활짝 여는 것,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노는 것 들이다. 여기에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손해 보지 않고 땀 흘린 만큼 돈을 버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일상을 회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활기찬 봄을 만끽하는 그 평범한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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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눈물!90고령의 나이에 노구를 끌고 연단에 오른 이용수 할머니. 지난달 25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용수 할머니는 “이유도 모른채 30년을 끌려 다녔다”고 폭로했다. 바로 윤미향 위원이 이사장으로 몸담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그동안 할머니에게 저지른 행태를 고백한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표현이 맞다면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 모금을 한 후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비일비재하다. 자녀를 미국에 유학보내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라며 수억원의 돈을 들여 호화쉼터를 매입한 후 자신의 아버지를 거주하게 하는 등 갖은 부정을 저질러온 셈이다. 추후 검찰에서 그동안 지적돼온 사안들에 대해 철저히 진상여부를 가리겠지만 이미 이용수 할머니가 오랜 세월 겪어온 사실들을 폭로한 이상 더 이상 윤미향 의원이 물러설 곳은 없어 보인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고, 그녀들이 겪었을 아픈 역사의 흔적들을 치유하기위해 설립된 정의연이 오히려 할머니들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경우 위안부 피해자로 청춘의 아픔을 겪은 후 또다시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들에 의해 2차 가해를 당한 셈이 되니 그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런데 5월 29일 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한 사안들과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딱 잡아떼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어물쩡 넘어간 후 국회의원 뺏지를 달면 불체포 특권이라는 면제권이 있으니 국회 속으로 숨을 생각으로 거짓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평생을 일본 위안부 피해자로 살아오며 사회운동을 해온 이용수 할머니가 그녀의 거짓에 밀려 이상한 할머니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단 말인가. 아흔 노구를 이끌며 어렵게 눈물로 호소한 이용수 할머니가 거짓인가, 아니면 표정하나 흔들림 없이 그동안 제기된 자신의 치부에 대해 거짓이라 말하는 윤미향 의원이 맞단 말인가. 세상은 이제 진실을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이 자칫 힘있는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뒷배를 믿고 한 거짓이라면 이는 세상의 말세를 의미하는 것 일게다. 진실은 반드시 가려지게 돼 있다.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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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자치단체장의 수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존해온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이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그들이 법률상 위임받은 기간 동안 시군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 우는 지방자치제는 이론적 개념에서는 최고의 민주제도로 손꼽히고 있으나 정작 그 실정적 측면에서 보면 각종 부정과 불법이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다.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로 볼 수 있는 이 같은 아이러니는 단체장의 선출과정을 보면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어둠이다.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는 스스로 권력에 다가갈 수 없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자본주의의 논리상 권력의 분배와 이권, 청탁이 오가는 어둠이 틈새사이로 스며들게 돼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선거의 어둠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등에서 눈을 부라리며 이들을 지켜보고 있지만 세상일이란 게 늘 완벽할 수는 없어 우리사회의 이런 어둠은 밝은 햇빛의 강렬함만큼이나 짙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김영만 군위군수가 측근들의 비리혐의에 연루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민선시대 어둠의 단편적 모습들일 것이다. 김 군수 측에서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더 큰 일이지만 어둠의 단편으로 밝음을 가리는 결과가 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북에서는 지난 10월 황천모 전 상주 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함으로써 이런 민주주의의 역설을 보인바 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돈과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한 민의로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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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칼럼)더욱 멀어진 이웃사촌헤시오도스는 “나쁜 이웃은 좋은 이웃이 큰 축복인 것처럼 큰 불행인 것이다.”라고 했으며, 마태복음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속담에도 “급할 때는 이웃에 사는 사람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해서 이웃사촌 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일본은 36년 동안 그렇게도 괴롭혀 놓고, 지금도 독도는 자기네들 것이라고 우기고, 지난 8월7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령을 공포한 것을 보면 우리와 상종 할 수 없는 나쁜 사람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지리적으로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봐서라도 일본과는 원수가 되어서는 양국이 서로가 손해다. 외교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원수도 없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 6만4,000 여명을 죽였고, 3일후인 8월 9일엔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을 투하, 3만9,000 여명을 죽였으며, 방사능 후유증으로 70여만 명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6.25 때를 생각하면 철천지원수로 지내야 할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않는가. 과거사에 매달려 감정싸움을 한다면 현재와 미래가 어둡고 서로 손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일본과는 속으로는 미워해도 겉으론 이웃사촌으로서 친하게 지내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위안부 사과문제, ‘강제징용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인해서 경제전쟁(?)으로 까지 커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일본 아베 정권과 문재인 정권 간의 서로 정권 유지를 위한 감정싸움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은 양국의 기업인들과 국민들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행금지구역 검토, 미스코리아 日국제미인대회 불참, 내년도 도쿄올림픽 불참, 프로야구 등 운동선수 일본전지훈련 취소,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 검토 등 점점 감정의 골이 커지고 있다. 일제로부터 독립해 자주독립국가로 일어선지도 70여 년이 지났는데, “구한말 시대가 재현되는 것 같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터지자 “남북 경제의 협력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평화경제’라고 강조 했다. 말이 쉬어 평화경제 이지 미사일인지 방사포 인지 사흘이 멀다 하고 펑펑 쏴대는 북한에 대해 언제 손잡고 평화 경제를 한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에도 유엔은 미사일 비행거리가 600km 정도여서 추가 제재 결의는 필요 없다는 분위기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국민의 안보가 기댈 곳마저 없어 보인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 왔던 외교 안보적 평온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굳건한 한 미 군사동맹과 긴밀한 한 일 공조 체제에서 나왔다. 따라서 한미일 삼각동맹 관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 한미 혈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잘 지내야 한다. 일본이 예뻐서가 아니라 아베가 아무리 밉게 굴어도 일본이 우리의 안전과 동북아 안보, 자유평화 통일에 일본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관계를 굳건히 잘 유지해야 한다.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잘 생각해보고,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더욱 돈독한 이웃사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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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논객정치인들의 잇따른 죽음!오늘이 입추(立秋)다. 가을이 오고 있다. 시나브로 저기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매미는 울부짖는데 그래도 가을이 오고 있다. 성질급한 코스모스는 벌써 길가에서 저만의 가을을 만들고 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 계절은 어김없이 제 시간대로 돌아간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계절을 바꿀 수는 없다. 이제 조그만 있으면 치열했던 여름이 가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만추의 계절 가을이 오는데, 저기 길 양쪽에 코스모스가 행진하는 그 가을이 오는데, 이 여름을 채 못 넘기고 삶을 마감한 이들이 있다. 왜 그들은 가을을 거부했을까. 한국정치계의 풍운아, 합리적 보수의 대명사로 불린 故 정두언 전 국회의원과 노동운동가 출신 진보정치인의 대명사 故 노회찬. 그들에게 이제 가을은 없어진 시간들이 되었다. 수많은 국민들에게 세상의 이치와 정치의 논리, 삶의 방향을 경계 없이 제시했던 인기논객 정치인들. 그들이 떠난 이 계절이 저 태풍에 떨어진 봉선화 꽃잎처럼 처량하다. 도대체 왜 그들은 우리를 떠났을까. 조금만 기다리면, 이 더위가 지나면 강둑너머에서 가을소식이 올 텐데.....이 여름에 우리를 남겨놓고 먼저 떠난 그들이 야속하다. 지난달 16일 한 장의 유서를 남겨놓고 생을 마감한 정두언 전 국회의원. 오랜 시간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그는 결국 스스로 병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을 멈춰버렸다. 갑작스런 비보에 정치권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굴리며 그의 죽음을 애달파하고 있다. 하루전날까지만 해도 방송에 출연해 특유의 입담과 냉철한 분석, 여야 정치권에 대해 말하면서도 합리성을 보였던 인기논객 정두언의 죽음은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한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 나라 정치권이 그어놓은 이상한 경계선에서 양쪽진영의 무뢰배 같은 독설과 이기주의적 행태, 모순된 정치논리를 매일 들어야 했던 국민들에게 모든 사실의 실체와 분석,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던 보수논객 정두언. 보수정치인의 길을 걸어왔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합리적 보수로 인식된 그의 죽음은 참정치인의 대리모습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많은 이들에게 충격 그자체로 다가왔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3선의 국회의원까지 지내며 이명박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불렸으나 이상득 국회의원 퇴진을 주도한 것을 시발로 제목소리를 내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두언. 진실은 결국 삶을 허망하게 하는 것인가. 1년 전 여름, 지난해 7월 23일 한국 진보정치의 아이콘이었던 노회찬 전의원이 생을 마감했다. 정두언 전 의원과 함께 종횡무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특유의 재담으로 젊은층은 물론 중장년층들에도 큰 인기를 얻었던 노회찬의원의 죽음 역시 우리를 슬프게 하는 21세기 한국사회, 한국정치의 허망한 말로이다. 소위 드루킹 사건과 관련 정치자금수수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던 노 전의원의 죽음으로 많은 국민들은 비정한 정치의 세계에 또한번 고개를 가로젓게 만들었다. 민중을 위한 참된 정치인이 되고자 용접기사자격증을 취득해 용접일을 하며 몸으로 서민의 삶을 체득해온 한국 진보정치의 아이콘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아 과거회귀의 정치가 아닌 미래지향적 선진정치를 추구했던 노동자출신의 몇 안되는 인기 국회의원이었던 그도 자신에게 내려진 오점을 참지 못하고 양심의 길을 택한 것이다. 세상은 편리해지고, 과학은 발달하는데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살기가 힘들어 지는 것일까. 바른말을 하고 올바른 정치의 길을 걸어가는 정치인들은 왜 낙선하고 죽어야 하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일까. 코스모스는 피는데, 조금만 있으면 가을이 오는데 여름을 끝으로 역사가 되어버린 그들을 보며 그저 안타까움에 고개 숙인다. 이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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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사회의 적폐!【정승화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화두를 꼽으라면 적폐(積弊)를 들 수 있다. 적폐가 무엇인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적폐라 말한다. 이 같은 적폐는 새로운 시대와 미래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 진행 중인 ‘적폐청산’으로 야당을 비롯한 정, 재계의 반발도 상당하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적폐청산이 자칫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거나 전임정권을 청산하는 내용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차원의 적폐청산으로 웬만한 국민들이라면 이 용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지방, 특히 농어촌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구가 적고 대부분 한 지역에서 나고 자란 선후배로 놓인 지역사회는 적폐라 말할 수 있는 오래된 관행과 뒷거래, 봐주기 등이 관습처럼 자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적폐의 어둠에는 권력과 이권, 특히 돈이 깔려있다. 민선시대 농어촌적폐의 근본원인은 선거가 근본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과 지방선거, 조합장 선거 등 한 해 걸러 선거가 치러지면서 민심이 분열되고,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게 되는 것이다. 당선자는 당선자대로 자신을 지지해준 이들에게 보답(?)을 하는 적폐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불법과 부정, 무언의 약속과 담합이 민주로 포장된 선거장막 뒤에서 이뤄지는 적폐의 어둠들이다. 여기에 붙박이 지역 토호세력들의 적폐는 고목나무의 ‘옹이’처럼 단단하게 뿌리내린 암적 적폐나 다름없다. 표로 먹고사는 선출직 단체장들이 이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민주화시대의 아이러니다. 지방자치 25년의 세월이 껍데기만 민주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했다. 민주를 가장한 토호세력들의 독선과 잔재를 뿌리 뽑아야 지방사회가 투명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