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손자가 조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패륜범죄에 모든 이들이 경악하고 있다. 물질문명이 정신문화를 앞질러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으로 치부하기에는 극단으로 치닫는 범죄행각이 너무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구에서 발생한 고교생 손자들의 할머니 살인행위는 너무나 끔찍한 패륜범죄의 단면을 보여준다. 어려서부터 부모 없는 자신들을 길러준 할머니에게 손자형제는 흉기를 휘둘렀다. 그것도 90고령으로 몸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저지른 일이다. 범죄를 저지를 이유도 경악할 일이다. 할머니가 평소 심부름도 자주 시키고 잔소리를 많이 한 것이 이유란다. 이런 이유라면 가족은 더 이상 존속될 수가 없다. 심부름하나 시키지 못하는 가족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손자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잔소리 때문에 흉기를 휘두른다면 부모자식 간에 무슨 말을 하며, 한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또 경악할일은 당시모습이다. 할아버지는 이들이 할머니를 여러번 찔렀고, 옆에 가지도 못하게 했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힌바 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동반자가 자신들의 손자 앞에서 무참히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는 그 심정은 어땠을까. 패륜도 이런 패륜이 있을수 있을까. 또 하나의 패륜사건이 경북에서도 일어났다. 지난달 28일 경북 김천에서 벌어진 일이다. 40대 아들이 자신의 친어머니의 목숨을 앗았다. 자신의 집을 방문한 70대 노모가 자신이 하는 일에 참견한다는 등의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부모를 때려죽인 것이다. 가당치도 않은 일들이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패륜논재이 뜨겁다.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승원의원이 언론중재법 국회상정 무산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 ‘GSGG’라고 표기한 까닭이다. 욕설 ‘개××’를 연상시키는 패륜적 글을 SNS에 버젓이 올리는 국회의원의 행태.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겠는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패륜적 행태나 자신을 길러준 조부모와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범죄의 일상이 지금 이사회의 모습이다.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제8대 동시지방선거가 여야간에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대선전에 가려 수면위로 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모든 지역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데다 경제불황까지 겹쳐 ‘선거이야기’는 입밖에도 꺼내지 못할 입장이다.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그럴진대 신예 도전자들의 입장은 더욱 곤궁하다. 유력정당의 공천권을 받기위해서는 선거 1년전부터 인지도를 올리는 등 자신을 홍보해야 하는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보수텃밭인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이같은 성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심하다고 지역 정치인들은 말한다. 야당지역인데다 보수성향이 강해 정치신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많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중앙정치권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상대적으로 휘발성이 약한 지역정치와 지방정치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회전반에 걸쳐 세대교체현상이 뚜렷한데다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중앙정치권의 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정치인이나 지방후보들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불과 3개월 사이로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일정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내년 3월9일이고 지방선거가 6월1일이므로 전 국민적 관심이 대선에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어 현역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서로 유력 대선주자와 ‘맞손’을 잡기위해 혈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K지역의 경우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측과 교감을 갖고 ‘선거조직책’을 맡는 지방선거후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모두 15명이 대선후보에 등록하고 본격적인 경선레이스에 들어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의원측과 연계된 지방선거후보자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 지역정치권 인사의 귀뜸이다. 유력 대선주자의 조직책을 맡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천권을 거머쥐는데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일종의 ‘품앗이’ 선거운동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내 각 기초단체별로 “A 단체장측은 B대선후보와 줄을 댔다”느니 “C 도의원은 D대선후보 조직책을 맡았다”는 말들이 바람을 타고 퍼지고 있다. TK지역이 야당인 ‘국민의힘’ 텃밭인 까닭에 대부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과의 연계성을 일컫는 말이다. TK지역에서 국민의힘 공천권을 획득하는 것은 바로 당선으로 가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들뿐인가. 그들의 지지층도 지방선거출마자들의 움직임에 출렁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금 TK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주자와 지방선거출마자간의 합종연횡’이 코로나19의 사회적격리속에서도 끈끈하게 맺어지고 있는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다. 정치전문가 A씨는 “TK지역의 경우 특정정당의 공천권을 획득하는 것이 당선에 첩경이기 때문에 각 지방선거출마 예정자들의 이같은 대선주자 줄대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대선주자들의 입장에서도 빠른시간내에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의 도움이 불가피해 공생공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선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이어 또다시 좌파정부의 연장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은 큰 분란 없이 착착 경선을 이어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1차전에서 압승했다. 그런데 야당인 국민의 힘은 어떤가. 대권후보들 간 아귀다툼으로 정신이 없다. 그 정점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다. 1위를 달려야 하는 윤석열 후보를 끌어내려야 하는 후순위권 후보들에게 윤 전 총장은 눈에 가시다. 16명의 국민의힘 경선후보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후보들이 있다면 유승민·홍준표 후보들로 압축할 수 있다. 이미 친 유승민계인 이준석 대표의 발언으로 윤석열 전 총장측은 곤욕을 치렀다.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도 ‘도대체 이준석은 야당대표인지, 여당편인지 모르겠다’는 비난이 쏟아진바 있다. ‘이준석 물러가라’는 등 소동을 빚었다. 아버지 친구인 유승민 후보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반감을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표출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확산됐으나 어느정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폭발력을 지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의혹’이 터진 것이다.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에서 보도한 이 의혹은 윤전총장이 검찰총장 재임 시 검찰이 야당측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핵심내용이다. 명확하지도 않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여당에서는 ‘물 만난 고기’처럼 반색하고 있다. ‘윤석열 게이트가 드디어 터졌다’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물론 여당 대권주자들이 공동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뿐만인가.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유승민 등 경쟁후보들이 연일 윤 전 총장 공격에 나서고 있다. 자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윤 전총장의 공격을 통해 경선에서 우위권을 점하고 싶은 욕심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밖에서는 민주당이, 안에서는 아군이 윤전총장을 협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의혹사태와 관련 윤전총장 본인은 물론 캠프에서는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윤전총장은 ‘황당하다“며 ”말도안되는 이런 의혹을 만들어내는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의혹의 중심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역시 모호한 자세를 취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진위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은 마치 윤전총장의 의혹이 사실인양 오해하기 쉬운 모양새로 부풀려지고 있다. 만약 추후 검찰조사 등을 통해 이 사안 역시 윤 전 총장을 음해하기위한 ’공작정치‘로 드러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윤 전총장은 물론 국민의힘이 모두 공멸할 수 있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대선판이 요동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정치판이 권모술수의 현장이라지만 분명치 않은 의혹만으로 제1야당의 대권후보를 흔들어버린다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인가.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역 선택 방지조항 도입’을 놓고 후보들 간 설전이 뜨겁다.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역 선택이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일반국민 여론조사 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선 경쟁력이 약한 국민의힘 후보를 국민의힘 경선투표에서 전략적으로 지지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당연히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측 입장에서는 역선택 방지조항에 대해 찬성할 것이고, 열세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방지조항까지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가운데 윤석열· 최재형 후보측은 역선택 방지조항 신설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홍준표·유승민 후보 등은 굳이 조항까지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간에도 찬반의견을 유보하거나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후보들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선의 방안을 내놓겠지만 이번 ‘역선택’ 논란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결코 간단치 않다. 현대선거전에서 ‘여론조사’는 민의를 대변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선거전에서 자리를 잡았다. 국민의 대리자가 다수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야하는 ‘간접민주제’에서 당연히 여론의 비중도는 높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가 ‘있는 그대로의 국민의견’을 수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능동적 도구’로 변모하면서 점차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각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발표하는 조사결과의 차이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심지어 똑같은 조사대상자와 조사시점의 여론조사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일반국민들과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국민의힘 ‘역선택논란’도 결국 여론조사의 맹점이나 문제점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왜 여론조사가 갈수록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 선거때마다 유권자들 눈속임용으로 이용된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을까. 이는 여론조사의 효과로 요약할수 있다. 일반대중의 의견을 수집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가 다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때문이다. 예컨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없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밴드웨컨효과(Bandwagon effect)와 열세인 후보에게 동정해 표를 던지는 ’언더독효과(Under dog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낙선이 유력한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사표(死票)가 되지 않기 위해 인기가 높은 후보를 몰아주는 밴드웨건식 투표를 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는 게 정설이다. 이런 이유로 선거시즌이 되면 각 후보캠프나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자신들의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홍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론조사방식과 품질이 조사기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조사방식의 경우 기계와 사람, 유선전화, 휴대전화, 실제번호, 가상번호, 시간대, 응답률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모 통계학과 교수는 “한국의 여론조사 풍토나 시스템을 고려하면 어떤 조사방식도 정확하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업체들의 자본력과 경력이 모두 달라 이로인한 여론조사결과의 품질도 다르다고 학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최근 대선 여론조사과정에서 특정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내용과 다르게 결과를 입력한 혐의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적발된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역선택방지논란’은 다수국민의 여론을 가정 정확하고 명명백백하게 후보선택기준으로 삼자는게 핵심이다. 신성해야할 선거가 선거공학적 여론장난으로 낭패를 봐서는 안될 일이다.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유력한 상대후보를 깎아내리려는 소위 ‘네거티브’전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각종 음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최대쟁점이 이른바 ‘쥴리벽화’논란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일하다가 윤 전총장과 만났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사자인 김건희씨가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혔음에도 ’찌라시 쥴리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등 대선판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시궁창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쥴리논란이 특정세력들에게서 확산되자 김건희씨가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내가 거기서 몇 년동안 일을 했고 거기서 에이스였다고 한다”며 “석사학위 두 개나 받고 박사학위와 대학강의, 사업하느라 정말 쥴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을 정도”였다고 밝혀 논란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여권의 대선주자인 추미애씨가 또다시 불을 지피더니 급기야 서울 거리에 쥴리벽화가 등장하는 점입가경으로 발전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김건희씨의 쥴리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동안 정치권 주변에서 ‘찌라시 풍문’으로 나돌던 의혹이 정치권 공론의 장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추장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정의당에서도 일침을 놨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렇게까지 정치를 저질로 만들어야 하냐”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강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후보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친인척, 친구관계 등 모두 다 깨끗해야 한다”며 “윤 전총장을 비판한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과 1년이 넘도록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던 추미애씨가 대선정국에서 또다시 윤 전 총장을 걸고넘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정도면 거의 정치적 ‘스토커’ 수준이라 봐도 무방할듯하다. 잠잠해지던 쥴리논란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중고서점 주인이 건물외벽에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벽화를 그려놓음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여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 그림을 SNS로 퍼나르며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깎아내리기에 혈안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보수진영, 대부분 국민들은 막가파식 행태에 혀를 내둘렀다. 심지어 양 세력들은 벽화가 그려진 서점앞에서 서로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선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네터티브 선점 전쟁‘이 먼저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네커티브 전략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정치권에도 반전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정당지지도가 하락세를 끊고 오히려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티가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이상 2525명에게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1.5포인트 오른 35.2%로 더불어민주당을 3주만에 오차범위내에서 제쳤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3주차(39.7%) 조사이후 계속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6주만에 상승반전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1.5포인트 떨어진 33.6%로 집계됐다고 한다. 리얼미터측은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달 30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전격 입당에 따른 ‘컨벤션효과’도 제한적으로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했다. 그러나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쥴리벽화’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여성의 민주당 지지세가 4.6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유력 대선주자에게 흠집을 내려했던 쥴리논란이 오히려 여권에서는 악재로 작용한 듯 하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가장 선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할 대선판을 온갖 음모와 술수로 시궁창 선거로 만들려는 특정세력들의 기도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아니면 말고식의 마타토어 선거를 통해 또다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그들만의 정당한 정책과 비전, 지금까지의 행보를 통해 국민에게 심판받으면 될 일이다. 제2의 쥴리논란으로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작태를 벌여서는 안될일이다.

돈이 씨가 말랐다. 너도 나도 아우성이다. 북한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네 현실이다. 벌써 2년째 코로나가 세상을 확 뒤집어 놓고 있다.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공간은 이제 ‘불안지대’로 변하고 있다.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집에서부터 학교, 회사, 논밭. 식당 등 안전지대가 없다. 문 나서면 저승이라던 어르신들의 말씀이 이젠 일상이 되고 있는 현실. 폭염의 여름 ‘보릿고개’ 같은 ‘코로나 고개’가 삶을 옥죄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4차 대유행이 이제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루평균 1천여명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이러다가 모든 사회적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사회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19일부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도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가 시행되면서 한동안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경기부양효과가 이어졌으나 그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을 맞을 채비를 하던 지방도시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동해안지역에서는 매년 여름철 피서객들로 ‘반짝특수’를 올렸으나 거리두기 4단계격상으로 관광객 감소는 물론 자영업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숙박업과 음식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57%가 4차 대유행 거리두기격상으로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3분기 경제성장도 상향이 아닌 하향, 역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회복세를 보이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고용지표가 7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의 한증막더위속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겹쳐 이중삼중의 고통이 삶을 옥죄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과 대처능력은 점차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50대 백신예약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멍이 뚫려 미리 신청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선착순 예약접수로 하루만에 예약이 완료되는 사태가 발생해 공분을 샀다. 오락가락하는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은 이미 자영업자들은 물론 전국민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 코로나도 잡지 못하고 경제도 살리지 못하는 이중난을 정부가 앞장서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도 여기서 나온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간의 이견과 갈등은 꼴불견이다. 소득과 형평을 고려치 않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20여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데 동의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받는 사람은 적고, 나라곳간은 자꾸 텅비어 간다. 내년 대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라는 야당의 지적이 당연하다. 이 와중에도 정치권에서는 그들만의 대선리그로 온통 정국이 떠들썩하다. 여권의 후보들은 서로 우위권을 점하기위해 헐뜯고 생채기를 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보여준 이준석 돌풍을 의식한 듯 여당에서도 퍼포먼스형식의 예비경선 등을 거치고 있으나 국민적 관심과 열의는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은 야권후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따라다니고 있다. 일순간 거대간 공룡처럼 커져버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식상한 정치권 인물이 아닌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반기를 들어온 이들에 대한 국민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감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서민들은 코로나로 먹고살기도 힘든데 정쟁만을 거듭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지금 더운 여름철 또다른 꼴불견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쩌면 당연하다. 끝이 안보이는 코로나의 위협과 불경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도 국민불안과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진정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킬수 있는 ‘특단의 방역’ 대책과 ‘예견할수 있는 미래비전’을 내놓을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지도자, 그런 정당을 지금 국민들은 애타게 찾고 있다.

포항출신 사기꾼 김모씨(43)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박영수 특별검사와 휘하 검사가 7일 전격 사의를 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권과 언론, 검찰, 경찰 등 힘깨나 쓰는 곳에 있는 인사들이 다 연루됐다. 특정 연예인의 이름이 거명되는가 하면 청와대와도 직접 연결됐다는 설이 난무하면서 이례적으로 그가 사면받았던 ‘특별사면’이 모종의 현정권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을 주무대로 중앙과 지방 가릴것없이 문어발식 사기인맥을 맺으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김태우 사기사건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자칫 정권말 문재인정부를 흔들 수 있는 ‘게이트’로 비화되는게 아니냐는 세간의 여론이 분분하다. 김씨의 화려한 ‘권력층 인맥사기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선물공세.박영수 특검이 선물로 받았다는 ‘외제차 포르쉐’를 필두로 독도새우와 대게등 수많은 선물들이 오고간 것이 확인됐다. 현금과 현물을 주고받은 이들은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와 접촉했던 인사들은 혹시나 불똥이 튈까 해명하기에 급급하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당수 인물들도 ‘혹시나 잘못 엮일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김씨가 지금까지 화려한 사기인맥을 구축하며, 1백억원대의 사기를 칠수 있었던 배경과 경로를 보면 의외로 단순하다.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일삼던 그가 지난 2016년 교도소에 복역중 그해 20대 총선에서 김천에서 출마했던 송모씨와 인연을 맺은 것이 그간 사기행각의 출발로 알려졌다. 포항 구룡포출신으로 수산업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김씨가 배에서 바로 얼리는 ‘선동오징어’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고 송씨를 꼬이면서 시작된 것이다. 당사자인 송씨도 17억여원, 야권의 거물정치인인 김무성 전의원의 형도 86억여원의 피해를 입는 등 무려 116억2천여만원을 사기행각으로 빼돌렸다. 지금까지 드러난 직접적인 피해자만 7명이다. 김무성 전의원의 특보까지 했다는 송모씨의 소개로 김무성의원과 인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박지원 국정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의원, 홍준표의원 등 여야 중진거물급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고향도시 포항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물론 포항시장, 배모 포항남부경찰서장, 검사등 닥치는 대로 만남을 이어갔다. 언론도 그의 표적대상이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조선일보 논설위원과 TV조선 엄모 앵커등과 친분을 맺고 선물공세를 퍼부었다. 외제차렌터 선물에서부터 골프채, 대게, 독도새우 등 수많은 선물이 이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모두 입건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출소이후 언론인 출신 송모씨의 뒷배를 활용해 자신의 사기행각 회사인 부림물산대표, 한국3대3농구위원회 회장, 인터넷신문부회장 등의 직함으로 1천억원대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전방위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포항에서 전국적인 농구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접근해 후원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이 확인됐고, 이후 그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에도 방문한 것이 밝혀졌다. 선물여부가 오갔는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강덕시장이 곤궁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김씨는 현재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번사건이 향후 어떻게 비화될것이고, 어떤 인물들이 더 연관돼 있는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골출신 40대 잡범 사기꾼이 정관계와 언론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사기인맥을 구축하며 1백억원대의 돈을 편취한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엘리트층들의 민낯을 보라.

한때 열풍처럼 인기를 끌었던 막걸리 열풍이 주춤해지는가 싶더니 최근 인기 트롯가수 이름과 같은 막걸리 상표권등록이 논란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막걸리가 있다. 바로 예천양조에서 생산하는 ‘영탁막걸리’ 이야기다. 예천양조에서는 지난해 1월 최초 상표출원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특허청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다.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명칭, 상호·예명·필명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수 영탁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자체가 불가한 것이다. 예천양조측은 상표권 등록은 하지 못하지만 ‘영탁막걸리’ 상호사용은 가능해 제품출시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예천 막걸리의 인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어쨌든 이번 논란으로 ‘영탁막걸리’는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기대이상으로 광고효과를 얻었다는 업계의 평가가 많다. 트로트 열풍으로 신진가수인 ‘영탁’의 인기가 높은데다 막걸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여전히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과 선호도가 높아질 전망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 경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막걸리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며 많은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즈음에서 꼭 되짚어 봐야할 곳이 바로 한국 막걸리의 산역사인 ‘영양 양조장’에서 만든 영양 먹걸리이다. 한국양조의 태동이 바로 경북 영양이라는 것을 아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영양을 고향으로 둔 이들이나 인근지역 출신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일게다. 영양양조장은 지난 1917년부터 막걸리 제조를 판매해 오다 2018년말 문을 닫았다. 1백년이 넘는 세월동안 한국 막걸리를 대표했지만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지난 2019년 영양군이 동부리일대 1,438㎡ 부지를 막걸리 제조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탈바꿈시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영양양조장의 역사성을 되살려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와 같은 유명막걸리를 생산한다면 영양군으로서는 또다른 경기부양의 한축이 되지 않을까. 산좋고 물좋은 문향의 고장 영양이 한국막걸리의 원조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홍보효과과 상품성을 기대할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영양군에서도 영양양조장을 지역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영양지역 주민들이 직접 영양양조장의 환경개선과 인테리어 사업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영양 막걸리가 국민막걸리로 부활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일련의 변화를 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한국정치사에 있어 정통보수정당의 이미지가 투터운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상을 보면 그야말로 ‘드라마틱하다’는 표현외에는 달리 할말이 없을 정도이다. 대표적인 이변은 바로 당대표 선출과정. 36세의 젊은 0선 후보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압도적인 1위로 예선을 통과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보수적색채가 강한 ‘국민의힘’에서 중진과 다선의원들을 제치고 최연소 후보가 예선 1위로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이로운 일이다. 그만큼 상당수 국민들과 젊은층들이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해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 ‘보수중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보수정당의 서열화, 계급화 등 계층적 당내문화를 타파해야 해야 한다는 쇄신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선 1위로 본선에서 중진의원들과 당대표경합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승리유무를 떠나 이미 당대표 선출과정에서 보여준 ‘이준석 돌풍’은 그야말로 한국정치의 판도를 바꿀 획기적인 ‘대사건’으로 기록될만하다고 여겨진다.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은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오랜세월 지병처럼 안고 걸어온 ‘꼰대정당’의 색채가 강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준석 돌풍은 이 같은 국민의힘이 ‘늙은정당’이 아닌 ‘젊은정당’으로 급변하고 있음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나타난 이 같은 변화의 단초는 이미 지난 4월7일 실시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증명된바 있다. 20대 청년층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외면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은 서울지역에서의 변화는 결국 민주당 정권하에서 향후 대통령선거에 있어 막중한 자리인 서울시장자리를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준석돌풍은 이 같은 20대 청년층들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청년층에게 외면당하고 있음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말한다. 미래를 추구하는 진보정당이 미래세력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당이 진부하고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랜세월 ‘꼰대정당’으로 불릴만큼 늙은 정당의 이미지를 지녔던 ‘국민의힘’은 젊은야당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늙은여당으로 정체성이 바뀌고 있음을 모든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왜 이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는 곧 지난 4년동안 집권한 문재인정부와 떼어놓을 수 없는 현상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청년실업문제’, ‘부동산정책’, ‘검찰개혁’ 등이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그야말로 ‘내로남불’로 일관한 탓이라는게 정치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에 ‘조국사태’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압박 등이 어우러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적반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돌풍과 함께 ‘국민의힘’을 출렁이고 있는 것은 각종 대통령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감이다. 정권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꿋꿋이 불의에 맞서온 윤 전 총장의 기개와 정의감, 그리고 행동하는 리더십이 그를 단번에 대권후보 1위라는 국민적 지지로 이어졌음을 부인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이런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해 야당 대통령후보로 출마할 것임을 시사해 이준석돌풍과 함께 새로운 바람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과 함께 당내분으로 어수선한 더불어민주당의 혼란과 달리 미래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체질변화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노동자를 살리려는 취지의 최저임금이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우리경제의 아이러니가 바로 최저임금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자 최저임금이다.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까지 치솟던 최저임금은 경제위기에 봉착하면서 2020년 2.87%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1.5%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선의 노동보상을 주려는 의도는 좋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제도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늘어 종업원들을 내보내거나 사업장을 폐쇄해야하는 역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이중고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병폐가 되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놓고 또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게 됐다. 이들의 대립은 늘 평행선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하는 팽팽한 대립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 양측의 모습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한 결과 전국 자영업자들중 여론조사 응답자의 53.1%는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72.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53.9%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11.8%는 5∼10% 인상시, 또 같은 11.8%가 10∼15% 인상시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32.2%로 가장 많았다. 지금도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현재 고용직원이 없거나 가족들만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40.6%가 현재도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해 ‘나홀로 사장’ 자리마저 위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여론조사를 통해볼 때 이미 자영업자들은 절벽위에 서있는 셈이다. 계속된 코로나 19와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누적된 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버틸수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자영업자들은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1%∼5% 미만’으로 응답한 경우가 27.2%로 가장 많았다. 또 23.6%는 현재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거나 5% 미만 최저임금 인상시 가격 인상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55.6%)과 숙박·음식점업(53.2%)이 가장 높았다. 결국 최저임금을 인상하게되면 소비자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말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과 합하면 61.9%에 이르렀다.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음식점업(69.8%)과 도소매업(63.8%)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사회의 세포와도 같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바로 코로나 19속에서 살아가는 새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다시 정상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