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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대구·경북 봉쇄론, 그 섬뜩한 생각!더불어 민주당의 ‘입’ 역할을 해온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6일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봉쇄조치’ 발언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단어 하나도 세심하게 살펴야함에도 대구·경북의 주민들에게 상처를 드리고, 국민의 불안감도 덜어드리지 못했다”며 “이에 사과드리며, 책임을 지고 수석대변인에서 물러난다.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게 어디 홍 대변인의 사퇴만으로 해결될 일인가. 그리고 앞뒤 전후를 따져보면 대구 봉쇄론이 홍대변인의 개인적 생각과 일탈에서 벌어진 일인가. 그는 하루 전인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 즉 당·정·청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대구봉쇄란 말을 한 것이다. 이는 곧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구를 봉쇄하자란 말이 나왔다는 말이고, 이를 홍대변인이 곧이곧대로 언론에 발표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홍 대변인은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추가질문에서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대구·경북은 물론 전 국민적 공분이 부글부글 끓었다. 도대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야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구·경북을 중국 우한처럼 봉쇄하려는 행태에 대해 비난이 쇄도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코로나 19 전파화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라는 뜻”이라고 재해석하는 등 큰 소동을 빚고, 급기야 문대통령이 대구를 긴급 방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홍역을 치렀다. 이번 대구봉쇄론은 집권여당과 청와대, 정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와 대구·경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여론이 많다. 가뜩이나 현정부에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여기는 TK 지역민들이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의 아픔에다 봉쇄조치를 당할 지경에 까지 처하자 지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형국이다. 총선을 불과 2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 왜 정부와 여당에서는 자꾸 헛발질을 하는지 그저 안타까운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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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총선정국 어떤 영향 미칠까 정치권 촉각!【청송일보】정승화 기자 = 불과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21대 총선. 그러나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총선분위기’가 완전 실종됐다. 집단발병지인 대구는 물론 이제 서울을 비롯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감염이 현실화되면서 자칫 선거연기론마저 대두되는 실정이다. TK지역 미래통합당 현역 국회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벌써 두자리 숫자가 넘어간 상황에서 총선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지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선거연기론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으나 전례가 없는데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민감한 사안이여서 섣불리 예단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걱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더욱 심각한 고민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여론이다. 집권여당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하는데다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TK봉쇄론’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언행실수’ 등의 악재로 자칫 21대 총선이 ‘코로나 총선’으로 덧씌워질 경우 참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친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구설수’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여당으로서는 험지인 TK지역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 민주당 A후보는 “가뜩이나 보수일색인 대구·경북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대구봉쇄론이 터져 나와 민심이 사납다”며 “지금은 정치적 관점을 떠나 오직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희생과 봉사적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도 자꾸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씁쓸해 했다.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전 수석대변인의 ‘대구 봉쇄론’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직접 방문하고, ‘방역적 봉쇄의 의미가 와전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음에도 싸늘해진 지역민심을 되돌리지는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민 A씨는 “도대체 집권여당인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모인 당·정·청에서 대구 봉쇄론의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대구·경북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금 대구는 의료시설과 병상,인력이 부족하고 마스크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정부에서 즉각 지원하지 않고 미적거린 이유에 대해 지역민들은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에 이번 총선에 첫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고충은 더욱 심각하다. 경북 북부지방에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B씨는 “현역의원들은 이미 얼굴이 알려져 있어 SNS나 간접선거운동을 해도 되지만 예비후보들은 지역민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져 어찌해야 될 줄 모르겠다”며 “일단 지역민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수칙과 소독안내 등을 통해 인사드리지만 손을 잡을 수도 없는데다 만남 자체를 기피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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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가전체 올 스톱!【청송일보】정승화 기자 = 한반도가 중국 우한발 신종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다. 신천지교인들을 중심으로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는 공황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청정한 고장이었던 경북도내 시군지역에도 확진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4일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우한코로나 확진자는 총 5천328명. 지난 1월20일 중국인 여성이 국내 첫 확진자 판정을 받은 뒤 40여일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검사결과 대기자가 수만명에 이르고 있어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확진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당초 코로나 진앙지였던 중국 후베이성 확진자수를 웃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이하고 있다. 사망자도 4일 현재까지 33명이 발생했으며, 위중자가 많아 사망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양성확정 판정이 속출하고 환자증가 규모를 예측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1천16명에 대해 1차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82%인 833명이 확진자로 밝혀졌다. 이들 외에도 교인 7천446명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어 양성판정 비율로 볼 때 확진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 입국금지 및 제한한 국가가 81개국에 이르고 있다. 태국과 싱가포르, 우간다, 카자흐스탄, 홍콩, 바레인, 사모아 등 줄을 잇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협회가 수차례 경고한 중국 입국제한확대, 지역사회 감염 확산차단, 원인불명 감염자 급증대비, 음압병상 포화 우려 등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대구시, 경북도, 각 시군자치단체는 모두 코로나 방역에 사활을 걸고 방역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감염추세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까지 누적확진자 5천328명 가운데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는 총 4780명에 이른다. 전체 확진자의 89.7% 수준이다. 지역별 누적확진자수는 경기도가 101명으로 환자수 1백명을 넘어섰고, 서울 99명, 부산 93명, 충남 82명, 경남 65명, 강원 21명, 대전 15명, 광주 13명, 충북 11명, 인천 9명, 전북 7명, 전남 5명, 세종 1명 순이다. 사망자는 3일 28명보다 5명이 추가돼 총 33명으로 이 가운데 대구에서만 23명이 숨졌다. 방역당국은 국내 사망자 대부분이 심혈관질환, 당뇨병, 암 등 한 개 이상의 기저 질환을 앓고 있던 70~80대 고령환자라고 밝혔다. 한편 완치돼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7명이 추가돼 총 41명으로 확인됐다. 경북 23개 시군가운데 21개 시군에서 코로자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아직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울진과 울릉 등 개 군으로 각 지자체마다 단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내의 경우 신천지교회와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각 시군별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평균연령 60세이상의 노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자칫 도시지역에 비해 감염될 경우 면역력이 약해 치사율이 높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염확진자도 다양하다. 신천지교인 뿐만 아니라 교사와 군인, 학생, 의사, 간호사, 공무원, 어린이집 교사 등 각 직업군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시군에서는 SNS 등을 통해 확진자 동선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미한 대응으로 변해버렸다. 연일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그들이 다녀갔던 병원이나 가게, 음식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생활권 전역이기 때문이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불황을 겪어온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각종 모임을 취소하고 가급적이면 거리로 나가지 않으면서 손님이 뚝 끊겨 버린 것이다. 경북 최대 도시인 포항시의 경우 주말이면 불야성을 이뤘던 영일대해수욕장 지역의 경우에도 거의 손님의 발길이 끊긴 상태다. 개인들의 불안심리는 더욱 심각하다. 마스크를 쓰고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최소한의 예방규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안한 것이다.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가정에서는 약국을 찾거나 인터넷 구매를 검색하고 있으나 공급물량 자체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평소 기관지가 좋지 않거나 환절기 목감기에 걸린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침현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인지 일반 감기인지 구분 자체가 되지 않은데다 병원을 가려해도 오히려 ‘병원감염’이 걱정돼 못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외부인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손씻기와 마스크착용은 기본이고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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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르신, 이번 선거 때 누구 찍는교?또 선거가 다가왔다. 궁벽한 농촌에 사는 어르신들이 모처럼 사람대접 받는 시즌이 됐다. 그야말로 소위 출세한 이들이나, 개인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너도나도 ‘내가 적임자’라며 한표를 호소한다. 경로당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내부모 처럼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다 내가 가진 한표, 그 한표의 위력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란 이 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의 모습은 바로 한 장의 투표용지.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한표’는 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린 몇 번이나 ‘한표’를 행세할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까지 평균 2년에 한번씩 투표가 있으니 80년 인생이라 하면 약 60년 동안 30번 정도 주인행세를 한다. 이밖에도 조합장선거니, 대의원 선거니 하며 크고 작은 투표까지 합치면 약 50회~100회 정도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나의 한표 아닌가. 어떤 이는 세상이 살기 좋아졌느니, 말세니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각자의 ‘한표’가 만든 현실의 작품들이다. 또 어떤 이들은 ‘투표에 관심 없다’며 기권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내가 관심 없다고 상관없어지는 일이 아닌 게 선거이다. 내가 한표를 찍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한표로 내 인생이 정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어쩌면 촌로의 손에 있는 투표용지가 미래 우리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것인지, 불행한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뜨릴지를 가늠하는 잣대일수 있다. 그런 ‘소중한 한표’를 이번 총선에서 누구에게 던질 것인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영양군과 영덕, 울진, 봉화지역에는 이 같은 투표 때문에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해온 어르신들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 고민스럽다고 한다. 이런 어르신들은 주말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온 자식들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도 하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 어느 정당이 정치를 잘하는지, 누가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지를 보며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 시골지역이다 보니 어느 후보가 우리군 출신이니, 사돈의 팔촌이니, 같은 학교 동문이니 하며 연줄을 근거로 찍거나 선거운동원들의 권유로 별 생각 없이 한표를 행사하는 각양각색이란다. 어르신들에게 이번 선거에 소중한 한표를 던질 후보에 대한 정보를 준다면 이렇다. 첫째,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달콤한 말에 속아 지지했는데 알고 보니 형편없는 후보가 금뺏지를 단다면 그땐 후회해도 소용없다. 둘째, 잘 먹고 잘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를 찍어야 한다. 선거에 나온 후보치고 ‘못먹고 못살게 하겠다’고 말하는 후보는 없지만 ‘입에 발린 헛소리’에 속아서는 안 된다. 잘못된 후보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 요즘 많은 이들이 중앙정치권을 보며 하는 말이 ‘저런 ×을 찍은 내손가락을 부러 뜨러야지’하는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온다. 뻔뻔한 얼굴로 자기 이권이나 챙기고 국민들을 속이는 위정자들을 보면 먹고살기도 힘든데 속이 뒤집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런 후보를 잘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눈앞의 이익보다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다운 인물에게 한표를 찍어야 한다. 깜냥도 안 되는 이들이 ‘로또복권’ 마냥 권력을 잡기위해 한표를 호소하는데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어려운 숙제 같은 ‘한표’지만 나와 내 고향,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찍으면 되고,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세상을 이끌어갈 선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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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윤석열 현상과 진중권 현상새해벽두부터 세계전역을 공포로 몰아넣는 우한폐렴, 즉 중국발 신종 코리나바이러스로 우리 국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벌써 22여명의 내국인들이 확진자로 판명됐으며, 이들이 접촉한 사람들의 수도 워낙 광범위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도 중국인들은 하루 1만여명 이상 입국을 하고 있어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자 마침내 정부에서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한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국내 정치권에도 최근들어 이상한 신드롬이 확산되고 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컫는 ‘윤석열 현상’과 전 동양대교수를 지냈던 진중권 교수를 일컫는 ‘진중권 현상’이 신드롬의 실체이다. 윤석열 현상의 진원지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 일약 2위를 차지한 여론조사결과에 기인한다.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18세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로 나온 이낙연 전 총리(32.2%)에 이어 2위(10.8%)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10.1%)를 앞지른 우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한번도 대권도전은커녕 정치에 무관심해온 윤총장이 선거여론조사에서 마의 벽으로 불리는 두자리 숫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국민적 신뢰와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만약 윤총장이 진실로 대권의사가 있다거나 정치적 활동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미뤄 짐작컨대 1위로 올라서는 것은 시간문제일 듯하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무한신뢰는 그만큼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수도 있다. 어쨌든 윤석열 신드롬은 기존 정치권에 식상했던 국민들과 여야간의 정쟁과 정치적 혐오 등으로 정치를 기피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모처럼 혁신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윤총장이 거론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의 신드롬은 요즘 대중매체는 물론 SNS상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진중권교수에 대한 열풍이다. 진교수는 오랜 세월 진보적 좌파인사로 잘 알려져 있는바,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과도 막역한 사이인데 그런 진교수가 지금 좌파진영 인사들을 향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이 시발이 된 진교수의 좌파인사들에 대한 소위 ‘공격적 지적’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고개를 갸웃할 만큼 신랄하고 적확해 당사자들을 쩔쩔매게 하고 있는 것이 그의 신드롬의 실체이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선봉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문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자격여부와 리더십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조국 부부는 물론이요 전현직 청와대 출신 비서진이나 대변인들에 대해서도 그의 서슬퍼런 칼날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진중권 교수의 맹활약으로 SNS상에서 칼춤을 추던 좌파인사들은 종적을 감출만큼 그의 정의의 칼은 날이 갈수록 예리해지고 있다. 이런 신드롬은 멈추지 않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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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우물속에 빠진 한국정치세계적인 석학이자 프랑스의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 전 프랑스 파리정치대 교수(76)가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 한국정치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혔다. 한마디로 한국정치는 ‘복수(Vengeance)’에 함몰됐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었다.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복수의 정치는 내전(內戰)상태나 다름없다고 그는 말했다. 기 소르망의 지적처럼 지금 한국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복수’ 그 이상, 그이하의 일도 아닌 것임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로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끌시끌하다. 문재인 정부초기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적폐청산’으로 배를 저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 전임정권의 부도덕성에 대한 반감이 커 문재인정부는 도덕적 정부로 국민들은 믿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70%이상을 웃돌았으니 말이다.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은 문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고강도의 칼날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인사들에 대해 강도 높은 사정의 잣대를 들이댔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중반에 즈음하면서 온 나라를 뒤흔든 ‘조국사태’가 터진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고 국정운영의 최측근으로 도덕성을 담보로 해야 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각종 가족특혜의혹에 휩싸이면서 문대통령의 인기와 정권의 동력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과거보다 못한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전임정권의 부도덕성을 질타하고 촛불민심으로 만들어진 문재인정부에서 이 같은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이 더욱 정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흐른 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청와대와 여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역대 정부의 경우 이 같은 정책적 실책이나 고위인사의 부도덕성이 드러나면 사과와 개선으로 무마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집권층에서는 강공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전 민정비서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야당에서는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고, 일부 친여 국민들은 또 반대진영의 광장으로 그들만의 텐트를 치는 국민 갈림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최고정점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1+4협의체란 전대미문의 정당결사체의 탄생이다. 그들은 권력의 몸집을 부풀려 야당과 대화 없는 정치적 결정과 이를 밀어붙여 주요의안을 통과시켜버렸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국가존립과 국민 민생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법안이지만 그들은 한쪽 귀를 막아버린 후 그들의 길로 가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필수행위인 여야간 협의와 협치는 실종돼버렸다. 아직도 ‘조국사태’는 진행형이지만 이제는 검찰에 대한 청와대발 사정의 칼날이 춤을 추고 있다.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에 오른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첫 일성으로 행한 것이 대대적인 검찰인사로 이어진 것이다. 군사정권시절보다 더 서슬 퍼런 시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검찰총수인 윤석열총장과 대통령을 대리한 추미애 장관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국민들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연시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을 더욱 꽁꽁 얼리고 있다. 문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빚을 진 마음’이라는 말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 간에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입장은 무시하고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시각이다. 결국 6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꽁꽁 얼어붙은 ‘얼음정국’을 더 얼릴 것인지 아니면 해빙무드로 변화 시킬 것인지 관건이 되고 있다. 기 소르망은 말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행사가 아닌 상대진영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이다. 한국정치가 가짜 민주주의가 아닌 진짜 민주주의의 선상에서 춤출 날은 정말 요원한 것인가. 국민들은 총선일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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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지역구 세습요즘 문희상 의장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공중파 방송은 물론 SNS상에서도 문희상의장이 주요 키워드가 될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법안 기습처리에 이어 23일 개정선거법 기습상정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문희상 의장을 ‘만고의 역적’으로까지 규정하며 연일 규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바라보는 문희상 의장의 일련의 행보에는 바로 자신의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문 의장의 개인적 야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역대 국회의원 가운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 지역구가 다르거나 부친의 사후 몇 년 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경우가 있어도 이번처럼 현역 국회의원이 아들에게 지역구를 고스란히 물려준 적은 없었다는 게 야당의원들의 지적이다. 야권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문 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갑’을 아들인 문석균씨(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씨에게 세습하기위해 청와대와 여권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 의장의 아들은 이곳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버지인 문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후보로 자신의 아들을 낙점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편들기식 국회파행운영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야권의 시선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근 “예산안을 무단으로 상정하고 교섭단체 합의 없이 안건 순서조차 변경하는 등 의장의 중립적 의사진행 의무를 저버렸다”며 “아들의 출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선봉대 역할을 하는 것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국회의원으로서 참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DJ 정부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할 만큼 의회민주주의자로 잘 알려진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 수장이 된 이후 그가 일평생 일궈온 정치적 이미지와 자산을 한꺼번에 갉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세인들의 중론이다. 현재 지구상에서 세습으로 권좌를 물려주는 곳이 있다면 북한을 첫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세습’은 21세기 민주사회에서는 퇴물이 된지 오래이다. 그런데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장이 ‘아들세습’의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국정치의 선진화는 요원한 길로 보인다. 고성과 삿대질이 사라진 민의의 전당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힘없는 민초들의 작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인지 먹고살기도 힘든 세상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귀를 막고 눈을 감아도 들을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끝없는 탐욕전쟁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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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한국당의 중진 물갈이론과 TK리더십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옛말처럼 TK정치권도 많이 변했다. 현대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영남지역, 아니 TK의 정치적 정체성은 보수임에 틀림없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영남 권력은 오랜 시간 ‘가진 자’들의 위치에 있었고 그 결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축에 기울어져 왔다. 변화와 개혁은 반대진영의 논리였던 것이 지금까지 TK에서 바라본 권력의 구조였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옛말처럼 TK정치권도 많이 변했다.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대구출신 이강철 전 특보가 새로운 TK리더십으로 부각되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행자부장관을 지낸 김부겸 국회의원의 이름이 대권반열에 오르내리는 등 보수중심의 인물구도가 점차 옅어지고 있다. ‘곡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힘있는 집권여당의 그늘이 크긴 큰 모양이다. 야당출신으로는 개혁적 보수론자인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여전히 TK의 리더격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일색인 TK에서 기반이 불안정한 것이 흠으로 지적받고 있다. TK의 텃밭정당인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중진급 간판스타로는 대구의 주호영 국회의원과 경북의 김재원 의원, 강석호의원, 김광원 의원 등이다. 특히 김재원의원의 경우 친박의 핵심으로 황교안 대표와도 긴밀한 역학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게 당 안팎의 이야기고 보면 내년 총선은 물론 향후 대권가도에 있어서도 그 역할론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총선을 불과 4~5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3선이상 중진들에 대한 물갈이설이 터져 나와 시끌시끌하다. 당 수뇌부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는 TK와 PK 즉 영남권에서의 세대교체를 위해 물갈이론을 들고 나왔지만 당사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다. 만약 3선이상 중진 물갈이론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TK에서는 주호영, 김재원, 강석호, 김광원 등 4명이 대상이고, PK에서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의원을 비롯 김정훈, 유기준의원 등 11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뜩이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천기준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진 물갈이론이 터져 나오자 당사자들은 물론 영남권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 자유한국당에서 총선기준과 방향 등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당내부 신정치혁신특위가 청년과 여성후보자들에게 30%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부혁신안을 보고한 것을 보면 시대상황에 맞는 공천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즈음에서 TK를 대표하는 중진정치인들의 리더십에 관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다. 한지역에서 내리 3선이니, 4선의원으로 선수가 많은 것이 리더십이 되지는 않는다. 오랜기간 정치를 해온 만큼 그만한 국가적 결단이나 지역적 대표성을 보였다면 어떠한 공천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지역민들은 TK의 리더로서 선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고이면 썩는 법이다. 중진정치인이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을 흘러야 되고 정치도 변해야 하는 것이다. 3선이상 중진 정치인들이 뭔가 굵직한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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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5개월전, 잠못드는 TK 중진의원들!【정승화 기자】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국사태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총선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21대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둔 현재까지 여야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의 총선공천방향과 지침이 모호해 TK 현역의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재 내년 총선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공통으로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만약 선거법이 개정되면 지역구 의석이 줄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TK지역의 경우 인구하한선 기준에 따라 최소 3~4개 지역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에 보수진영안에서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보수대통합론’의 성사여부.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미래당 탈당파, 조원진 대표를 주축으로 한 우리공화당 등 보수대연합을 구축하자는 것이 핵심으로 이 또한 TK지역에서는 최대 선거변수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의 심장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구성하는 핵심의원들이 가장 많은 곳이 TK지역이므로 보수대연합을 이루느냐, 분파정당 상태에서 선거를 치루느냐는 최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여론이 중진물갈이론. 소위 3선이상 중진들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설까지 흘러나와 TK현역중진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같은 중진물갈이론의 기저에는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국민눈높이에 맞는 공천기준을 정하자’는 수뇌부의 의지가 깔려있다는 당관계자들의 전언이고 보면 향후 영남권공천에 있어 완전 배제하기 어려운 설(說)이 되고 있다. 이럴 경우 TK지역에서는 김재원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 강석호의원(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주호영의원(대구 수성을), 김광림의원(안동시)이 해당되는 셈이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또하나의 변수가 바로 내년 총선에 입후보하는 신인정치인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한국당 신상진 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은 최근 청년과 여성후보자에게 30% 공천가산점을 부여하는 혁신방안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래저래 중진 현역의원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공천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진영 정당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조국사태를 기점으로 TK지역민들의 민심이 확연히 보수지지세로 돌아선 것은 확실시되지만 그렇다고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눈높이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여야정당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수와 지역구 내부의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천방향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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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무원노조, 도의회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 중단 촉구【정승화 기자】경북도의회가 정책보좌관제도를 추진하자, 도의회 공무원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회가 추진하려는 정책보좌관제도는 겉으로는 입법과 의안보좌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도의원들의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유급보좌 인력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는 특히 “정책보좌관 제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채 계류중인 상태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보좌관제를 밀어붙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가 지적한 대표적인 정책보좌간 문제의 핵심은 혈세낭비.노조는 “현재 도의원들의 경우 의정자료수집과 의안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의정활동비를 통해 지급받는데도 또다시 개인비서격인 정책보좌관을 두려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편법과 의견수렵없는 일방적 독선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해 2020년 시간선택제 정책보좌인력 20여명 몫인 예산 8억원을 집행부인 경북도에 요청한 상황이다. 경북도 공무원노조의 이같은 정책보좌관제 반대움직임과 관련, 경북도의회측은 “정책보좌관은 각 의원실이 아니라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대해 도민들은 “경북도의회가 입법기능 등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관을 채용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현재 의회내에는 각 소관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이 배치돼 있어 입법보좌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인력을 채용하려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