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맑음속초13.2℃
  • 맑음8.0℃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5℃
  • 구름많음대관령5.4℃
  • 맑음춘천9.5℃
  • 황사백령도6.0℃
  • 맑음북강릉9.4℃
  • 구름조금강릉11.2℃
  • 구름조금동해8.9℃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6.9℃
  • 맑음원주10.0℃
  • 비울릉도10.6℃
  • 구름많음수원8.9℃
  • 구름많음영월8.4℃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10.1℃
  • 구름조금대전8.9℃
  • 흐림추풍령8.3℃
  • 흐림안동7.9℃
  • 구름많음상주9.8℃
  • 구름조금포항11.3℃
  • 맑음군산9.0℃
  • 구름조금대구9.5℃
  • 구름많음전주10.6℃
  • 구름조금울산10.3℃
  • 구름조금창원10.4℃
  • 맑음광주10.1℃
  • 구름조금부산11.0℃
  • 맑음통영10.1℃
  • 구름조금목포9.1℃
  • 구름조금여수12.2℃
  • 맑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10.7℃
  • 맑음고창8.8℃
  • 구름많음순천10.5℃
  • 맑음홍성(예)9.9℃
  • 맑음9.2℃
  • 흐림제주12.0℃
  • 흐림고산10.9℃
  • 흐림성산11.8℃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8.8℃
  • 흐림태백6.4℃
  • 흐림정선군7.0℃
  • 구름많음제천7.9℃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9℃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8.5℃
  • 맑음8.6℃
  • 맑음부안9.6℃
  • 맑음임실9.7℃
  • 구름많음정읍9.5℃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9.0℃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8.3℃
  • 구름조금김해시9.8℃
  • 맑음순창군10.3℃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조금양산시12.6℃
  • 구름많음보성군12.2℃
  • 구름많음강진군11.1℃
  • 구름많음장흥11.4℃
  • 구름많음해남10.1℃
  • 구름많음고흥11.7℃
  • 구름많음의령군7.9℃
  • 흐림함양군11.4℃
  • 구름많음광양시11.7℃
  • 구름많음진도군9.7℃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9.6℃
  • 맑음문경8.9℃
  • 구름많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5℃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9.5℃
  • 구름조금영천9.0℃
  • 구름조금경주시10.4℃
  • 구름많음거창8.1℃
  • 맑음합천8.7℃
  • 구름많음밀양10.8℃
  • 구름많음산청11.9℃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2.3℃
  • 맑음12.2℃
[시론]정부, 소멸시군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론]정부, 소멸시군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이기만 발행인.jpg
이기만 발행인

경북과 전남, 강원 등 전국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해법을 맡겨놓아서는 안될 국가적 사안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향후 30년 내 사라질 소멸지자체로 선정된 전국 10개 지역 가운데 경북에 소재한 시군이 7곳이라는 사실은 인구감소 문제가 청송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북의 문제, 나아가 국가적 중대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없으니 생산력도 떨어지고, 정부의 지역발전 대책에도 후순위에 밀리는가 하면 지방교부세 규모도 작아지는 도미노피해를 겪고 있다.

 

뿐 만인가. 선거구 개편에 있어서도 인구상하한선을 기준으로 하면 늘 첫손가락에 꼽히는 곳이 영덕과 영양, 봉화, 청송, 군위 등 경북 시군지역이다.

 

모든 것이 사람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이 찾아들 텐데 성장 동력산업을 대부분 수도권중심으로 배치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논리가 맞아떨어진 역사의 비극이다.

 

벌이 꿀을 찾아다니듯 직장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모든 정부정책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지방은 원래 그런 곳이려니 하며 농어촌 지원금을 내려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탁상행정이 오늘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만들어낸 근본원인이 아니겠는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집에 일정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니 그런 미봉책으로는 근본적 인구소멸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역자체단체인 경북도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인구소멸위기 지역특별법’ 제정에 나선다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지방 살리기 법으로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이 무너지면 언젠가 중앙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변방이 든든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지방이 중앙이 되는 상전벽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이 자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즉각 시행하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