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9℃
  • 황사10.3℃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4.4℃
  • 구름조금춘천10.7℃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12.0℃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2.8℃
  • 황사서울8.4℃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10.2℃
  • 황사울릉도12.5℃
  • 맑음수원7.4℃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13.9℃
  • 연무청주10.3℃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10.4℃
  • 황사안동12.0℃
  • 맑음상주11.6℃
  • 황사포항16.8℃
  • 맑음군산8.4℃
  • 황사대구15.7℃
  • 맑음전주9.2℃
  • 맑음울산15.1℃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1.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3.7℃
  • 맑음흑산도8.9℃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8.5℃
  • 맑음9.0℃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5℃
  • 구름조금인제10.4℃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9.1℃
  • 맑음9.4℃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7.5℃
  • 맑음영광군8.4℃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3℃
  • 맑음14.4℃
[시론]정부, 소멸시군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론마당

[시론]정부, 소멸시군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이기만 발행인.jpg
이기만 발행인

경북과 전남, 강원 등 전국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해법을 맡겨놓아서는 안될 국가적 사안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향후 30년 내 사라질 소멸지자체로 선정된 전국 10개 지역 가운데 경북에 소재한 시군이 7곳이라는 사실은 인구감소 문제가 청송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북의 문제, 나아가 국가적 중대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없으니 생산력도 떨어지고, 정부의 지역발전 대책에도 후순위에 밀리는가 하면 지방교부세 규모도 작아지는 도미노피해를 겪고 있다.

 

뿐 만인가. 선거구 개편에 있어서도 인구상하한선을 기준으로 하면 늘 첫손가락에 꼽히는 곳이 영덕과 영양, 봉화, 청송, 군위 등 경북 시군지역이다.

 

모든 것이 사람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이 찾아들 텐데 성장 동력산업을 대부분 수도권중심으로 배치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논리가 맞아떨어진 역사의 비극이다.

 

벌이 꿀을 찾아다니듯 직장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모든 정부정책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지방은 원래 그런 곳이려니 하며 농어촌 지원금을 내려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탁상행정이 오늘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만들어낸 근본원인이 아니겠는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집에 일정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니 그런 미봉책으로는 근본적 인구소멸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역자체단체인 경북도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인구소멸위기 지역특별법’ 제정에 나선다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지방 살리기 법으로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이 무너지면 언젠가 중앙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변방이 든든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지방이 중앙이 되는 상전벽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이 자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즉각 시행하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