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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정부, 소멸시군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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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

[시론]정부, 소멸시군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이기만 발행인.jpg
이기만 발행인

경북과 전남, 강원 등 전국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해법을 맡겨놓아서는 안될 국가적 사안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향후 30년 내 사라질 소멸지자체로 선정된 전국 10개 지역 가운데 경북에 소재한 시군이 7곳이라는 사실은 인구감소 문제가 청송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북의 문제, 나아가 국가적 중대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없으니 생산력도 떨어지고, 정부의 지역발전 대책에도 후순위에 밀리는가 하면 지방교부세 규모도 작아지는 도미노피해를 겪고 있다.

 

뿐 만인가. 선거구 개편에 있어서도 인구상하한선을 기준으로 하면 늘 첫손가락에 꼽히는 곳이 영덕과 영양, 봉화, 청송, 군위 등 경북 시군지역이다.

 

모든 것이 사람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이 찾아들 텐데 성장 동력산업을 대부분 수도권중심으로 배치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논리가 맞아떨어진 역사의 비극이다.

 

벌이 꿀을 찾아다니듯 직장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모든 정부정책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지방은 원래 그런 곳이려니 하며 농어촌 지원금을 내려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탁상행정이 오늘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만들어낸 근본원인이 아니겠는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집에 일정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니 그런 미봉책으로는 근본적 인구소멸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역자체단체인 경북도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인구소멸위기 지역특별법’ 제정에 나선다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지방 살리기 법으로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이 무너지면 언젠가 중앙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변방이 든든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지방이 중앙이 되는 상전벽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이 자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즉각 시행하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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