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맑음속초11.5℃
  • 구름많음11.7℃
  • 구름많음철원12.7℃
  • 구름많음동두천11.4℃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8.5℃
  • 구름많음춘천11.6℃
  • 흐림백령도9.6℃
  • 맑음북강릉8.3℃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8.0℃
  • 구름많음서울11.1℃
  • 흐림인천10.4℃
  • 구름많음원주12.8℃
  • 맑음울릉도11.0℃
  • 흐림수원10.8℃
  • 흐림영월13.0℃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12.0℃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2.9℃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0.9℃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0.3℃
  • 구름조금완도11.6℃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10.5℃
  • 맑음홍성(예)10.7℃
  • 맑음10.0℃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9.8℃
  • 구름많음강화11.1℃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0.7℃
  • 흐림인제11.9℃
  • 흐림홍천12.8℃
  • 맑음태백9.8℃
  • 흐림정선군12.6℃
  • 맑음제천11.8℃
  • 흐림보은12.3℃
  • 구름조금천안11.5℃
  • 구름조금보령9.0℃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10.6℃
  • 맑음10.1℃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1.4℃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11.7℃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11.2℃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1.9℃
  • 맑음11.7℃
【시론】자치단체장의 수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론】자치단체장의 수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

이기만 발행인.jpg
이기만 청송일보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존해온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이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그들이 법률상 위임받은 기간 동안 시군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 우는 지방자치제는 이론적 개념에서는 최고의 민주제도로 손꼽히고 있으나 정작 그 실정적 측면에서 보면 각종 부정과 불법이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다.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로 볼 수 있는 이 같은 아이러니는 단체장의 선출과정을 보면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어둠이다.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는 스스로 권력에 다가갈 수 없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자본주의의 논리상 권력의 분배와 이권, 청탁이 오가는 어둠이 틈새사이로 스며들게 돼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선거의 어둠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등에서 눈을 부라리며 이들을 지켜보고 있지만 세상일이란 게 늘 완벽할 수는 없어 우리사회의 이런 어둠은 밝은 햇빛의 강렬함만큼이나 짙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김영만 군위군수가 측근들의 비리혐의에 연루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민선시대 어둠의 단편적 모습들일 것이다.

 

김 군수 측에서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더 큰 일이지만 어둠의 단편으로 밝음을 가리는 결과가 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북에서는 지난 10월 황천모 전 상주 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함으로써 이런 민주주의의 역설을 보인바 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돈과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한 민의로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