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흐림12.9℃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0℃
  • 흐림백령도11.7℃
  • 박무북강릉12.7℃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2.7℃
  • 연무서울15.2℃
  • 흐림인천14.7℃
  • 흐림원주15.9℃
  • 안개울릉도11.8℃
  • 흐림수원13.3℃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6.7℃
  • 흐림대전14.7℃
  • 흐림추풍령12.5℃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5.8℃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7.0℃
  • 흐림전주16.7℃
  • 황사울산15.8℃
  • 흐림창원14.6℃
  • 흐림광주17.9℃
  • 황사부산17.8℃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6.3℃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1.8℃
  • 박무홍성(예)12.0℃
  • 흐림12.3℃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5.9℃
  • 황사서귀포18.7℃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1.9℃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3.4℃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3.1℃
  • 흐림천안12.7℃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4℃
  • 흐림금산12.6℃
  • 흐림14.0℃
  • 흐림부안15.0℃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4.9℃
  • 흐림남원14.6℃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4.9℃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6.6℃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7.9℃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2.6℃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6℃
  • 흐림14.3℃
【시론】자치단체장의 수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론】자치단체장의 수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

이기만 발행인.jpg
이기만 청송일보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존해온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이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그들이 법률상 위임받은 기간 동안 시군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 우는 지방자치제는 이론적 개념에서는 최고의 민주제도로 손꼽히고 있으나 정작 그 실정적 측면에서 보면 각종 부정과 불법이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다.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로 볼 수 있는 이 같은 아이러니는 단체장의 선출과정을 보면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어둠이다.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는 스스로 권력에 다가갈 수 없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자본주의의 논리상 권력의 분배와 이권, 청탁이 오가는 어둠이 틈새사이로 스며들게 돼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선거의 어둠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등에서 눈을 부라리며 이들을 지켜보고 있지만 세상일이란 게 늘 완벽할 수는 없어 우리사회의 이런 어둠은 밝은 햇빛의 강렬함만큼이나 짙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김영만 군위군수가 측근들의 비리혐의에 연루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민선시대 어둠의 단편적 모습들일 것이다.

 

김 군수 측에서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더 큰 일이지만 어둠의 단편으로 밝음을 가리는 결과가 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북에서는 지난 10월 황천모 전 상주 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함으로써 이런 민주주의의 역설을 보인바 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돈과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한 민의로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