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3 (금)

  • 맑음속초20.5℃
  • 맑음18.8℃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7.9℃
  • 맑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3.6℃
  • 연무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4.5℃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6.1℃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8.2℃
  • 맑음포항20.7℃
  • 맑음군산13.2℃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16.4℃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9.1℃
  • 맑음광주17.1℃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8.3℃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3.0℃
  • 맑음완도19.0℃
  • 맑음고창14.7℃
  • 맑음순천18.0℃
  • 맑음홍성(예)15.6℃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3.2℃
  • 맑음성산17.9℃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8.2℃
  • 맑음태백14.6℃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5.8℃
  • 구름조금보령13.4℃
  • 맑음부여18.2℃
  • 맑음금산17.2℃
  • 맑음17.0℃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5.6℃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4.2℃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19.6℃
  • 맑음보성군19.1℃
  • 맑음강진군18.7℃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6.7℃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6.9℃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8.3℃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19.9℃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0.6℃
  • 맑음밀양19.6℃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8.9℃
한국자유총연맹,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한국자유총연맹,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성명서 발표…양국 간 성의 있는 대화와 협의해야

【이기만 기자】한국자유총연맹이 최근 일본의 대한국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기업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한국에 수출되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수출을 규제하였고, 향후 규제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성명서에서 ‘자유무역의 촉진’을 명시하면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기업 간 상호 호혜적인 계약과 거래를 바탕으로 민간 교역의 자율과 조화를 지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G20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인 자유무역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나온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즉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출규제에 대해 표면상으로 “국가 안전보장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그 집행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 국내외의 중론이다.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을 자국의 안전보장을 해할 수 있는 국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 각국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은 두 나라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서 밝힌 “미래 지향적인 관계만이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와 유대를 맺을 것을 다짐하면서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 ▲일본 정부는 양국의 선린관계를 위해 성의 있는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일본의 성숙한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